“혈세로 베어스턴스 구제” 비난 거세자

국민의 혈세로 위기에 처한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27일 보도했다.
FRB는 투자은행(IB)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막기 위해 3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 이 회사가 JP모건 체이스에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동안 상업은행에 대해서만 긴급 공적자금을 지원해 온 FRB는 또 월스트릿 IB들이 직접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FRB의 베어스턴스 지원은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 ‘구제금융’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백악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보좌진은 월스트릿 금융회사의 부실을 혈세로 구제한다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백악관과 FRB의 시각 차이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표면화됐다.
폴슨 장관은 26일 “베어스턴스의 몰락은 IB도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이 변한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현재의 관리감독 체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 폴슨 장관은 또 FRB가 공적자금 지원 결정을 내리기 위해 IB에 관한 자료를 가능한 더 많이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IB인 드레스드너 클라인보르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케빈 로건은 “감독 체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시스템이 과거보다 더 긴밀히 연관돼 있는 만큼 관리ㆍ감독 체계의 개혁은 온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