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소유예 합의 35건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기업들의 각종 범법혐의를 기소해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대신 기소유예 합의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미 연방 당국은 주요 곡물기업인 몬산토의 컨설턴트가 회사 고위 경영진의 승인 아래 인도네시아 관료에게 환경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적으로 뇌물을 전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몬산토는 연방 법무부와 1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외부 감시인을 선임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으로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 범법혐의가 있는 기업 50곳 이상의 기소를 미룸으로써 기업들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줬다.

특히 지난해에만 35건의 기소유예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법률 관계자들은 말할 정도로 전에는 흔하게 볼 수 없었던 기소유예 합의가 급증하고 있다.

메릴린치, 뱅크 오브 뉴욕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 회계법인들이 최근 기소유예 합의에 들어가는 등 금융관련 범법행위 분야에서 기소유예 합의가 자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