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고생 허벅지 찍은 교장 ‘유죄’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모씨에게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0월 밤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마을버스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옆에 앉아 있던 고교생 박모양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으나, 무릎 위 20cm 가량의 허벅지 밑 다리가 촬영돼 있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내 얼굴을 찍다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박양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찍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MB지지 설교’ 김홍도 목사 벌금 200만원

설교 중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교회 예배 중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홍도(70)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도가 10만명에 이르는 교회의 규모나 피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교 형식으로 유권자인 신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장로님 꼭 대통령 되게 기도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교를 3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