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동자 단속,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연방 국토안보부의 불법노동자 단속 계획이 고용주들에게 연간 10억달러 규모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미 상공회의소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로 인한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 역시 수십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근로자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해고 조치하도록 하는 ‘불일치’(No Match) 규정을 제안, 25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전체 근로자 규모와 허가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고용주가 ‘불일치’ 규정 실행으로 인해 지출하게 될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주도한 리처드 벨저 컨설턴트는 평균 비용에 노동자들의 수를 곱한 결과, 실제 부담액은 10억달러로 추산됐다며 “국토안보부는 기본적인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법노동자들뿐 아니라 합법노동자들 역시 인쇄상의 오류나 철자법 실수, 개명 등의 이유로 불일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벨저 컨설턴트는 매년 합법노동자의 2%가 불일치 규정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국토안보부 수치를 인용해 3만7,000명∼13만7,000명 규모의 실업자들이 양산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임금 손실액은 무려 80억달러에서 370억달러에 달한다.

불일치 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공회의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