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들에게 연방 무상 학자금인 ‘펠그랜트’(Pell Grant) 지원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지난주 연방의회를 통과,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릭 켈러 연방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상정한 이 법안은 현재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사회 보호법에 따라 형을 마친 상습범들을 수용해 직업훈련과 교화를 실시하는 보호감호소(Civil Commitment Centers)에 머무는 성범죄자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방의회는 이미 지난 1994년부터 모든 재소자들의 펠그랜트 수혜 자격을 박탈해 왔으나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했었다. 특히 보호감호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기 시작돼 이후 전국 20개 주로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