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달러 금융권 우선주 매입 배경과 전망

중소은행 참여도 성패 좌우
한인은행 자본증대 등 기대
부실에 끌려갈 우려도 제기

연방 정부가 14일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에 총 2,500억달러의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간은행에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고 지분을 확보하면 은행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자본 투입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금융기관 구제계획의 배경과 효과, 한인은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본다.


▲자본투입으로 선회

당초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을 제출할 당시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면, 은행에 감독권을 행사하고 규제를 가하는 정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폈으며 결국 이런 강경론이 관철됐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왼쪽부터)이 14일 재무부에서 금융기관 구제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쉴라 베이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티모티 가이트너 뉴욕연방은행 총재, 한사람 건너 크리스토퍼 콕스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


▲왜 자본투입인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용경색으로 은행의 대출이 막혔다는 점이다. 어느 은행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공포감이 시장에 엄습하면서 은행간 단기대출 시장이 얼어붙었고 이로 인해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출도 극도로 꺼리면서 흑자기업의 도산 우려까지 증폭된 것이다.
은행의 대출여력을 좌우하는 것은 자본으로 자본여력 이상으로 대출을 했다가는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대출이 극도로 꺼리게 된다. 미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은행의 BIS 비율 저하를 막으면서 대출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와 FRB는 자본이 투입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후유증은?

자본투입의 대가로 미 정부가 확보하는 것은 은행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다. 우선주는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갖지만 기업지배권과는 무관하다.
재무부는 첫 5년간은 우선주에 대해 5%의 배당을 받고 이후 5년간에는 9%를 챙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5년이내에 재무부에 투입자본을 되돌려 주고 우선주를 되찾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로서도 이번 자본투입 조치가 임시적인 방책이며 시장사정이 호전되면 투입자본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우선 9개 대형은행에 1,250억달러를 투입하고 그밖에 중소은행에 나머지 1,250억달러를 투입한다.


▲한인은행 등 로컬은행에 미치는 영향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신용경색의 폐해가 가장 극심한 중소은행들의 참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재무부는 구제금융 구제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은행, 커뮤니티 은행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최종 참여 금융기관 명단은 11월14일 이후 재무부가 확정, 발표하겠지만 한인은행들도 원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인은행들이 참여를 한다면 그동안 한번도 하지 않았던 신규 은행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존 방식인 우선주 신주 발행을 하고 이를 재무부가 인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한인은행들의 자본금 증대 효과로 이어져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본금 증대는 은행의 대출 상한선을 늘려 대출 여력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미은행 브라이언 조 최고재무책임자는 “일부 한인은행들이 참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참여 조건중 하나인 고위 경영진의 대우제한 조건 등에서 한인은행들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