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정한 ‘최진실법’ 제시 밝혀

한부모 자녀의 친권 문제가 정치권을 흔들었다.

민주당은 현행 친권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 작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법 추진에 들어간다.

민주당의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13일 정책회의에서 최진실 사망 이후 ‘한부모 자녀’에 대한 친권과 재산권, 아이들의 행복권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혼 후 자녀에게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던 부모의 일방이 친권자가 사망하자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현행제도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최진실 사망 뒤 ‘악플’(악성 댓글)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을 ‘최진실법’이라 말했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려는 한부모 가정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최진실법’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많다.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는 조부모들이 자녀가 사망하면 재산권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의지는 지난 11일 배우 손숙과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여성학자 오한숙희, 고은광순 등 여성계 인사들이 만든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걱정진실)의 뜻과 맥을 같이한다.

걱정진실 모임은 최진실의 사망 이후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두고 최진실의 유족과 조성민 간의 갈등을 빚자 친권 제도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성민의 친권회복 반대를 주장하는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http://cafe.daum.net/choijinsil123)는 15일 열릴 카네이션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변경했다.

당초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열리려던 집회는 사정상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게 됐다.

카페측은 12일 친권 문제와 관련해 ‘조성민 부부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인터넷에 올렸다.

카페측은 만약 조성민씨께서 재산권에 관한 부분만 과감하게 철회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조성민씨의 진정한 부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조성민씨와 현재의 아내이신 심씨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진실씨가 애써 모은 재산을 고인의 가족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해버린다면 저희들은 그들을 질책하고 지금 조성민씨께 보낸 시선을 똑같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는 장문의 글로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한국 이현아기자 lalala@sportshankook.co.kr

조성민의 친권 회복을 반대하고 친권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 모임’의 출범식이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겸한 이날 출범식에는 배우 손숙과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여성학자 오한숙희, 고은광숙, 변호사 원민경, 작가 오성근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사진=이춘근기자 bes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