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가 11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대한 연방 상·하원의 최종 합의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가구당 세금크레딧 1000달러→800달러로 축소
상하원 경기부양법안 단일안 합의...오늘 표결

연방 상원과 하원이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11일 최종 합의했다.

상·하원은 단일안을 놓고 이르면 12일 중 표결을 실시,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대로 16일 ‘대통령의 날’ 이전에 법안에 서명하고 경기부양책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이날 상·하원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과 상원이 절충점을 찾아 협상을 끝마쳤다고 밝히며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리드 대표는 이번 경기부양법안이 3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89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자금의 35%는 감세에 사용되며, 나머지 65%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지출 중 약 1,500억 달러는 사회 인프라 확충사업에 쓰여 질 예정이다.

상·하원 의원들과 백악관의 협상 실무자들은 10일 밤늦게까지 상원에서 통과된 8380억 달러 법안과 지난달 하원의 8190억 달러 안을 놓고 단일 부양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율을 벌였다. 협상 참가자들은 애초 8,000억 달러 선을 목표로 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10일 상원 표결 때 경기부양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소수 공화당의원들이 8,000억 달러선 아래로 축소할 것을 요구, 상하원 가결안보다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된 경기부양법안 규모가 줄어든 것은 가구당 급여 세제혜택(payroll tax credit)을 당초 500~1000달러에서 400~800달러로 축소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1만5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대부분 빼고 기업들에 대한 세금혜택도 줄었다. 하지만 상원에서 배제된 90억 달러 규모 학교 현대화 펀드의 일부분을 되살리기로 합의한 것으
로 전해졌다.

한편 상원이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지 하루 만에 상·하원이 단일 법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오는 16일 ‘대통령의 날’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안에 서명, 법안을 발효시키도록 하겠다는 당초 민주당과 백악관의 계획이 그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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