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바마, 2750억달러 규모 ‘주택안정화대책’ 발표
부실모기지 매입도 2000억달러로 확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18일 금융위기로 촉발된 주택 차압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2,750억달러 규모의 ‘주택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 급락으로 인해 집을 팔아도 모기지를 상환할 수 없는 주택 보유자들이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총 9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대책은 수백만 가정을 주택차압 위기에서 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주택 차압률이 줄면 주택가격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900만명에게 750억달러 지원
이번 대책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기지 채무자의 월간 모기지 납부액이 전체 수입의 31%를 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압위기에 놓은 900만명의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겠다는 게 목표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통한 모기지 대출업체의 대출조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모기지 대출업체가 모기지 상환조건을 완화해 줄 경우 건당 1,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주택을 압류하지 않고 채무자의 모기지 계약이 3년간 지속될 경우 매년 1,000달러씩, 모두 3,000달러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모기지 채무자의 경우에도 5년간 현 모기지 계약을 유지할 경우 매년 1,0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상환조건이 완화된 모기지 채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모기지 대출업체에 500달러, 매입자에게 1,500달러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러나 투기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책에 소요될 자금은 약 750억달러로 500달러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분 3,500억 달러에서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패니메이, 프레디맥 부실모기지 2,000억달러 매입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또 하나의 대책은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최대 2,000억달러까지 인수할 계획이다.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국책모기지 회사들에게 2,000억달러를 토입하는 이유는 향후 예상되는 부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지 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기간인 무디스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을 받은 5,200만 주택 소유자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1,380만명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 집값이 대출원금을 밑도는 이른바 깡통 주택 보유자들로 추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함께 의회에서 파산관련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
법원이 주택담보 대출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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