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불안상태에 놓여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차압 방지책이 주택 시세보다 갚아야 할 모기지 융자액이 훨씬 많은 캘리포니아주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차압 방지책에 따르면 현재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낮은 모기지 금리로 주택가격의 105%까지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주택 가운데 소유주가 갚아야 할 모기지 융자액이 가격의 105%를 넘는 주택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전체 주택 중 시세보다 갚아야 할 모기지 융자액이 많은 주택의 비율은 33%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택가격이 40% 이상 폭락한 인랜드 엠파이어의 경우 시세보다 모기지 융자액이 많은 주택의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뱅크레이트 닷컴의 수석 분석가 그렉 맥브라이드는 “시세보다 갚아야 할 모기지 융자액이 10만달러 이상이 많은 주택도 꽤 많다”며 “이들 주택 소유주들은 강한 바람 속에 갈 길을 잃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차압 방지책은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소유주 소득의 31%가 넘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금융기관에 현찰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이들 주택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조정하기에 앞서 소유주들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많은 소유주들이 기업들의 해고 열풍을 피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이들에게 차압 방지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은 10.1%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3.5%포인트 높았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