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플라스틱 백 ‘환경세’ 부결에 각계서 원인진단

일회용 비닐봉지 제한은 ‘OK,’ 20센트 환경세는 ‘No’

‘그린 도시’를 표방하며 초일류 친환경 시민임을 내세우는 시애틀 유권자들이 왜 플라스틱 백에 부과되는 ‘환경세’를 부결시켰을까? 그 배경을 놓고 여러 분석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애틀 유권자들이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든 줄여야 한다는 의식에는 투표 전이나 후에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플라스틱 백 사용료로 장당 20센트씩 강제 부과하는 방법론에 주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점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장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지출에 민감해진 유권자들이 ‘자율’ 아닌 ‘강요에 의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 이번 예비선거에서 부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뜻이다.
환경세 부과에 찬성하며 캠페인을 벌여온 환경단체들의 안일한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 시의회와 그렉 니클스 시장 외에 시장 직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잔 드라고를 제외한 모드 후보가 강제징수를 찬성하고 있어 유권자들도 찬성할 것이란 확대해석이 결국 패배를 자초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세 반대 측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화학제품업계의 막대한 지원을 얻어내 찬성 측을 밀어붙였다. 이들은 “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20센트 사용료 부과는 잘못된 접근방식”이라는 논리를 펴 표심을 얻어냈다.
환경세 찬성 측은 예상 밖 패배에도 불구,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백이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실히 인식시켜줬다는 성과를 얻었으며 42% 유권자가 사용료 부과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 법안 제정을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