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대법원 판사들이 주정부 재정악화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른 일반 공무원들처럼 사흘간의 무급휴가를 가기로 했다.
캐롤 헌스타인 주 대법원장은 3일 재정난에 따른 예산위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법관들이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사흘간 무급휴가를 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헌법은 대법관들의 급여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은 막지 않고 있다. 조지아주 대법관들은 16만7천209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헌스타인 대법원장은 일반 공무원들이 재정악화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법관들도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국 주법원 센터에 따르면 주 대법관들이 재정위기에 따라 무급휴가를 자청한 것은 매우 드문 예로, 올해초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항소법원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바 있다.
조지아 항소법원의 경우 지난 8월 직원들의 무급휴가 방침때문에 올 연말까지 한달에 하루씩 법원 사무실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헌스타인 대법관은 최근 주 사법부에 대해서도 5%의 예산 삭감 방침이 하달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판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소속 검사들은 지난 6월말 끝난 회계연도 기간에 14일간의 무급휴가를 간데 이어 7월부터 시작된 새 회계연도에도 3일 이상의 무급휴가를 갈 예정이다.
조지아주 지방검사협회의 릭 멀론 검사는 무급휴가로 인해 미해결된 소송이 쌓이는 등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선변호인들도 며칠씩 무급휴가를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 관련 재판이 관선변호인을 찾지못해 몇달씩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7월1일부터 시작된 새 회계연도에 9억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교사들에 대해서도 25년만에 처음으로 일률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키로 하고 학교별로 시행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