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추가 파병 고민
향후 중동정책 시금석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8주년을 맞은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에 대한 미군 증파문제를 놓고 중대 기로에 서 있으며, 이는 미국의 중동전략 등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USA 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7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외교안보 관련 고위 참모들과 3시간동안 아프간 대책을 논의했으며 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파키스탄 및 인접국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10월 중에 내려질 아프간 추가파병 여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중요 전략지역에 대한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군 통수권자로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아프간전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은 크게 3가지. 하나는 스탠리 맥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의 건의 대로 전투병력과 아프간 정규군 육성을 위한 훈련단 등 대규모 미군을 추가 파병해 종합적인 저항세력 소탕작전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이는 2007년 1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라크에서 시행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하지만 미군 사상자의 추가 발생 가능성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핵심 지지층의 반대여론에 직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둘째 대안은 아프간전에서 미군의 목표를 저항세력 소탕이 아니라 알-카에다 소탕 등 대테러전으로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추가파병 대신 무인 정찰기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알-카에다 거점을 집중 폭격 또는 공격하는 방안이다.

셋째 대안은 추가 파병 규모를 현재 거론되는 4만명 보다 적은 소규모로 보내면서 미군의 임무도 일부 재조정하는 방식의 절충안. 오바마의 참모진들과 현 행정부에 정통한 분석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파병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현지 미군 사령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주는 이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추가파병을 원하는 측이나 확전에 반대하는 측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미봉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한편 USA 투데이와 갤럽이 6일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4%포인트) 결과, 미국민 10명 중 8명이 테러세력 소탕이 미군이 아프간에 주둔하는 목적이라고 보면서도 테러세력 소탕에 진전이 있는지, 아프간에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작업에 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