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보험 개혁안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하고 모멘텀을 유지하되 법안 세부내용을 의회에 맡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수완이 힘을 발휘하면서 의료개혁안의 의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2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상원과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하원은 이번 주중, 상원도 조만간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참모진이 법안 통과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맥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장(민주·몬태나)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다. 그렇다. 우리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참모진들도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5개로 나뉘었던 의료보험 개혁안이 2개로 줄어드는 등 대다수 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안이 더 깊숙이 진전됐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물론 이견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하원에서는 개혁안이 낙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안보다 약화됐기는 하지만 정부가 공영 의료보험 회사를 운영,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하도록 하는 ‘퍼블릭 옵션’이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상원에서도 필리버스터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의석인 60석을 확보하려면 갈 길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의원이 6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막아야 한다.

공화당뿐 아니라 국민 상당수의 저항에 직면했던 의료보험 개혁안이 이처럼 진전된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수완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의 세부내용을 의회에 맡기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 같은 전략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정밀한 계획으로 보인다.

결국 법안 세부 내용을 의회에 맡기는 전략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논쟁, 의원들의 돌출 행동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의료보험 개혁안이 좌초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