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연방하원이 건강보험개혁법안 표결을 앞두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의 낙태 관련 규정을 문제삼아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 보도했다.

하원 지도부는 낙태 관련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하원 의원들과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의원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낙태시술에 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건강보험개혁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법안에 찬성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이날 협상 결과가 8,940억달러 규모의 건강보험개혁안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여름 건강보험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보험 미가입자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낙태시술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바투 스투팩 민주당 하원의원 등 낙태에 반대하는 40여 의원들은 건강보험개혁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결과적으로 낙태시술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한편 하원의 건보개혁안이 향후 10년간 당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했던 9,000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1조2,000억달러의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의회예산국은 보험 가입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1조 달러 정도로 책정했으나 여기에 민주당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추가해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가한 내용에는 공공보건 비용을 늘리고 퇴직자들의 의료비를 유지하기 위한 재보험, 질병 예방 등을 위한 비용 등으로 보장 내용을 늘리거나 정부 공공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