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생물제제업계‘미소’
보험업계와 제약회사들은‘울상’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하원 건보개혁안이 수정 없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를 가정해 ‘건보개혁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승자

- ‘보스턴 사이언티픽’, ‘메드트로닉’ 같은 의료기기 제조사를 대리해 온 로비스트들이 될 것이다. 이들은 40억달러로 추산되던 의료기기 제조업계의 건보 개혁 부담금을 20억달러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생물제제 제조업체들도 승자로 분류된다. 백신, 혈청 등을 제조하는 로슈, 암젠 같은 생물제제 제조업체들은 건보개혁안에 따라 향후 12년간 값싼 복제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패자

-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시그나 그룹 등의 건강보험업체들은 더 치열해진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보다 더 강화된 감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과 경쟁하게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보험사들이 각 주의 경계를 넘나들며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비자들에겐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시장 재편’에 맞닥뜨려야 하는 개별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보개혁안은 또 보험업을 반독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가격담합, 시장 분할 등을 금지함으로써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신해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지급 규모도 축소하도록 했다.

제약사들 역시 건보개혁의 패자로 분류된다. 제약업계는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같은 공공보험 처방전에 필요한 약품 비용을 절감해 정부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800억달러의 개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혁안은 또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구입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이른바 ‘도넛 구멍(doughnut hole)’ 조항을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해 제약업계의 수익이 줄어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