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올해 재외동포 및 장단기 체류자들의 한글 교육을 위해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년도의 약 475억 원에 비해 두 배 가량이나 늘어난 금액이긴 하나 대부분이 장단기 체류자 자녀들을 위한 ‘한국학교’에 쏠려 있어 정작 재외동포 자녀들은 홀대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책정한 2010년 재외동포 교육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의 695억 원,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 105억 원을 합해 800억 원.
교육부의 재외국민 교육예산은 전년도의 394억 6천200만원 보다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523억7천100만원이 한국학교 지원금이다. 지난해 한국학교 지원금은 272억7천100만원으로 올해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한국학교 지원용으로 쓰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 ‘한국학교’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한국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90%가 일시 체류자 자녀들이 재학 중인 ‘한국학교’라는 점이다. 현재 이러한 한국학교는 15개국에서 30개교 가 운영 중으로 교사 1천30명이 1만800여명의 학생들에게 한국 교과과정과 연계된 정규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외동포재단의 올해 동포 교육 사업비는 지난해 80억 원보다 25억 원 늘어난 105억 원에 불과하다. 이중 65억 원이 일반 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한국학교에 투입된다.
현재 동포 2세들을 위한 한국학교는 110개국에 2천111개가 있으며 1만4천870명의 교사들이 12만8천46명의 학생들에 한글과 한국문화,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워싱턴 지역 모 한국학교의 한 교사는 “일시 체류자 자녀 1만 명을 가르치는 한국학교에 523억 원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가 동포 2세들 12만 명이 다니는 한국학교에는 고작 65억 원만 배정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부의 해외동포 2세 교육정책은 겉 다르고 속 다른 꼴”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한국 정부가 해외교육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분개해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민노 회장도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2배 이상 교육예산을 증액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애국심과 책임감 하나로 힘들게 학교를 운영하는 한국학교 관계자들의 힘을 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