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원구 재외선거국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에 있어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소 확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원구 국장(사진)은 7일 오후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국장은 재미한인사회의 투표소 확대 주장에 대해 “투표소 추가 설치는 많은 인력과 비용을 수반하는데다 비(非) 공관에서의 투표소 운용은 안전문제와 현지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등의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면서 “다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그러나 우편투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대리투표, 허위투표, 집단 조작 가능성 등 공정성을 보장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며 “재외선거가 한국 선거결과에 큰 파괴력을 가진 변수로 등장한 만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 자체가 위함에 빠진다”고 도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국장은 또 현재의 재외선거법이 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 해외 유권자들에 후보 및 정당에 대한 정보 접근을 막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후보와 정당에 대한 정보 접근의 확대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선거비용의 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윤 국장은 이어 “올해 재외선거 예산은 당초 44억을 요구했으나 17억으로 깎여 행사 축소가 불가피했다”며 “현재 중앙선관위에는 29명의 전담 인력이 재외선거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내년 10월부터 재외선관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다”며 “내년도 재외선거 비용으로 220억원을 신청해 놓았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시민권자의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미 시민권자의 선거운동이나 참여는 금지돼 있지만 실제 한인단체를 주도하는 인사들 상당수가 시민권자로 알고 있다”며 “한인사회 여론에 영향력이 큰 시민권자들의 선거 개입이 우려되지만 국내법이 적용 안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윤원구 국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앞두고 실태조사와 홍보를 위해 시애틀, 워싱턴을 비롯한 북미주 5개 도시를 순회 방문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주미대사관의 선거 유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절차 및 업무 처리방법 등을 알렸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