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미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달 열리는 북한 동족과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모임 ‘횃불대회’ 홍보 차 워싱턴을 방문한 KCC(미주한인교회연합) 관계자들은 “현재 연방 상하원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북고아입양법안’은 의원들의 지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본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방치돼 있는 탈북 어린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3월23일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연방상원의원이 민주당의 메리 랜드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해 외교관계위원회에 제출한 법안(S.3156)이 최초이며 이틀 뒤인 25일 연방하원에서도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일리나 로스-레티넨(공화), 다이앤 왓슨(민주) 의원 등 동료들과 ‘H.R. 4986’을 외교관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운동가들이나 대북 전문가들이 이 법안들에 주목하는 것은 탈북자들이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 수준을 넘어 실제적으로 미 정부 차원에서 구출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법안은 ‘국무부장관이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미국 시민이 북한 어린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탈북 어린이들이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이들이 고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며’, ‘한국의 고아들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전략들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통과 90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CC의 김병주 간사는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탈북 고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미주 한인들과 미국이 쥐고 있다”며 “이미 여러 가정이 탈북 어린이들을 입양코자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탈출한 후 부모의 강제 북송이나 사망 등으로 무국적 상태로 중국이나 주변 국가에 방치된 북한 어린이들이 2,000~3,000명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KCC가 7월13일과 14일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횃불대회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2세 청소년 60여명이 인턴으로 참석, 연방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며 탈북고아입양법안의 통과를 호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간사는 “한인 자녀들을 조국이 갖고 있는 아픔에 동참 시키고 탈북자 구출 캠페인의 비전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워싱턴에서도 KCC 캠페인에 참여할 청소년 인턴 희망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CC 관계자들은 횃불대회와 관련 7일 필그림교회에서 50여명의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청소년 인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김 간사는 “탈북고아 입양법안이 통과되면 미주 2,300개 한인교회가 북한 어린이 한 명씩 지원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