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의 모국 선거 참여와 관련 투표율 향상과 공명 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우편을 통한 선거인 등록을 허용하고 투표 장소를 공관으로 제한하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주 수도권 한인 공명선거 감시관리 연합회(이하 공명선거연합회)의 김광식 회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우편 투표 제도는 다음 대선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분위기였다”며 “실제적으로 본국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것이 미주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편 투표 제도는 그동안 워싱턴을 방문한 본국 정치인들이 ‘립 서비스’ 차원에서 약속을 했을 뿐 부정, 불법 선거 방지에 취약할 뿐 아니라 도입에 문제가 많다”며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선거인 등록 절차상 주미대사관 등 공관은 단지 접수만 하는 곳인데 굳이 직접 방문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한인들이 90%에 육박하는 미주 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투표 참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또 “순회 투표소를 운영하거나 여러 곳에 투표소를 둔다면 훨씬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미주 한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순회 투표소 제도는 민주당의 김성곤 의원(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 등 일부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명선거연합회는 지난 4월5일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절차 개선안’을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회에도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 회장은 “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11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절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LA, 뉴욕 등 한인들이 많은 타 지역에도 공명선거연합회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져 한국 선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