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청서 접수가 마감<본보 3월26일자 A3면>된 가운데 한국의 평통사무처가 추천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정원의 10%를 직접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져 ‘낙하산 인사’ 우려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28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김영목 뉴욕총영사를 비롯한 한인사회 각계인사 6~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천거하는 15기 평통자문위원 인원은 정원 185명 중 166명.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19명은 한국의 평통사무처에서 ‘10% 자체 임명조항’을 근거로 직접 위촉하게 된다.

14기 때도 평통사무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위촉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임명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의적으로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평통사무처는 뉴욕총영사관 등 각 지역 재외공관에 전달한 15기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지침을 통해 소송이나 분쟁 당사자와 부도덕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탈락자나 비신청자들이 평통사무처에 로비를 통해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한인원로들은 “부적격자로 탈락한 후보자가 평통사무처에서 지명하는 식으로 위촉된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들을 제외하고는 탈락여부를 알 수 없다”며 “사무처가 자문위원을 낙하산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 추천위원회는 왜 구성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달라진 자문위원 추천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평통 사무처는 복잡한 위촉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이유로 자문위원 추천권을 재외공관장에게 일원화시켜<본보 3월18일자 A3면> 추천위의 심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은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15기 추천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을 받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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