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들의 강제 추방을 유예시키기 위한 대통령 행정조치 시행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연방상원 의원 20여명이 이례적으로 연대서명 방식을 통해 대통령에게 강력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지 허프포스트 폴리틱스에 따르면 해리 리드 원내대표, 딕 더빈 총무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 22명은 공동 명의로 지난 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드림액트의 구제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방유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
다.

찰스 슈머 이민분과위원장도 14일 단독으로 서한을 보내 의회가 드림법안을 재추진하기 앞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청소년들의 추방부터 유예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민주당 상원이 이같은 행동에 나선 것은 의회 승인없이 불체 청소년들의 추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드림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5표가 모자라 아깝게 좌절된 바 있다. 드림법안 구제대상은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해왔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요구가 전격 수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무려 22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연대서명 형식을 빌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집단 요구한 행동은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형식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입장을 감안할 경우 이민자 표심를 잡기 위해서는 불체청소년 추방유예와 같은 친이민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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