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고용단속책으로 추진되다가 수년 전 사실상 폐기됐던 ‘노매치 레터’(No Match Letter·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규정이 재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사회보장국(SSA)은 최근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종업원들의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사회보장국의 기록과 불일치할 경우 통보하는 노매치 레터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키로 결정했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해당 고용주들에게 발송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국은 노매치 레터 시행이 중단됐던 기간인 2007~2009년분을 제외하고 2010회계연도 임금 명세서(W-2)를 기준으로만 불일치 여부를 따져 노매치 레터를 통보할 계획이다.조지 부시 행정부가 불체자 고용차단 장치로 강력 추진했던 노매치 레터 규정은 고용주들이 90일 이내에 해당종업원을 해고조치토록 한 방안으로 시행될 경우 불체 종업원은 물론 고용주들까지 대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돼 지난 2006년 연방법원이 시행중지 명령을 내린 후 그간 사장되다시피 해왔다.

당국은 이에 따라 이번 재시행을 앞두고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치토록 한 내용은 규정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향후 불체자 고용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매치 레터를 받은 고용주 입장에서 편지를 받은 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칫 대규모 해고사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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