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보고서 “상위 1% 수입 275% 증가”
미국에서 ‘월스트릿을 점령하라’ 시위대의 화살을 받고 있는 상위 1% 부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지난 30년간 갑절로 늘었다고 26일 AP통신이 연방 의회예산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는 지난 1979년 전체 가구의 세후 소득에서 8%를 가져갔지만 2007년에는 17%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에서 상위 20%의 비중은 같은 기간 43%에서 53%로 올라갔지만 하위 20%의 몫은 7%에서 5%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상위 1%의 세후 소득은 275% 늘었다. 그러나 중위 소득은 40%만 증가했고 최하위 소득은 18% 느는데 그쳤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의회예산국은 1970년대 말 이후 정부 정책이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산국은 1979년에 비해 2007년에는 “연방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었다”면서 “연방 세입은 진보적인 소득세(income tax)에서 덜 진보적인 지급급여세(payroll tax)로 바뀌어 왔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경제가 높은 실업률과 막대한 재정적자 등의 문제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가 연방세의 공정성에 관련한 의회의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예산국은 1979~2007년 국세청과 인구통계국 자료를 이용해 미 가구의 세후소득 변화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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