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전격 발표한 80여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로 인해 합법적인 이민절차를 진행 중인 이민 신청자들의 이민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조치 시행에 비판적인 ‘이민연구센터’(CIS)는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조치로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 및 노동허가 신청이 대거 몰리게 되면, 합법 이민수속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민당국을 비난했다.

ICE는 최근 공개한 추방유예 조치 시행에 따른 질의문답집에서 국토안보부가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한 지난 15일 이후 60일 내에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면 수혜자격을 갖추지 못한 서류미비자를 포함, 10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자들이 대거 추방유예를 신청할 것이며, 추방유예가 승인되면 또 다시 노동허가 신청까지 몰리게 돼 서류심사를 진행하게 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 폭주로 합법적인 이민수속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CIS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로 460만명에 달하는 이민대기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CIS는 추방유예를 신청하게 될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합법 이민신청자들과 달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 1,5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합법 이민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