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예산 자동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비자 발급에서부터 추방절차에 이르기까지 연방 정부의 이민시스템 전반이 마비돼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감시한인 28일을 3일 앞둔 25일 현재 연방 정부와 의회가 예산 자동삭감 회피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오는 3월1일 시퀘스터 사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퀘스터를 피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870억달러의 연방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하며 이민행정 요원들을 포함해 100여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강제 무급휴가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방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서비스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특히, 출입국과 이민시스템은 재앙 수준의 큰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국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발급은 현저한 타격이 예상된다.

예산이 삭감되고 실제 근무하는 연방 공무원 수가 줄게 돼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발급 처리가 늦어져 미 입국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의 혼선이 불가피해 진다.

해외에서 이민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은 이민비자 발급이 늦어져 미 입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며 유학이나 취업, 방문 등을 위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들 역시 입국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국무부의 비자관련 업무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진행은 더욱 장기화되고 소송 적체가 심화된다. 현재 550일에 달하고 있는 추방소송 평균 처리기간이 길어지며 현재 35만여건에 달하는 추방소송 적체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무급 휴가제가 시행되는 4월부터는 공항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이 크게 길어질 수 있다.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퀘스터 발동으로 국제선 이용객들은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5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 운항이 차질을 빚고 관광산업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백악관은 시퀘스터로 연방 항공청 예산이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억1,900만달러 깎이게 되면 붐비는 시간대에는 최장 90분까지 항공기가 연발착하고 운항취소 사태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4만7,000여명의 FAA 직원들은 매 2주마다 하루씩 무급 휴가를 가야 한다.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과 국경경비도 크게 축소된다. 예산 감축으로 국경경비 활동이 줄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밀입국이 다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민단속 활동을 크게 줄여야 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