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되면 매년 11% 경제성장
10년후 1인당 국민소득 6만9천달러
통일 시기상조론 비판$“북 주민 민심잡기가 관건”


남북통일이 성사되면 매년 11%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10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도 6만9천 달러에 이를 것이란 희망적인 통일전망이 나왔다.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원 이사장은 1일 워싱턴에서 열린 통일강연회에서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대박을 가져다주는 기회”라면서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신 이사장은 “역대 정부는 통일보다 분단관리에만 관심을 쏟고 국민들은 비용부담 등 때문에 통일을 외면하고 있다”며 “준비 안된 독일의 통일과 달리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 성공적으로 통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통일을 서두르면 큰 혼란이 온다는 시기상조론을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2026년-2035년 사이에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GDP 대비 약 7%인 1조3천5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 추산한 후 조달방법으로 한시적인 군비감축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장기저리 차관, 국채발행, 세금을 들었다.
그는 “통일 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의 80%정도를 남한에서 생산해 공급한다면 매년 11%의 경제성장과 높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1인당 국민소득 2만5천 달러 시기에 통일이 된다면 10년 후에는 6만9천 달러라는 놀라운 대박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대박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을 10년 동안 경제분야에서 분리관리 ▲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실시 ▲한시적으로 국내총생산의 1%대로 군비감축 ▲북한 부동산 국유제 유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신 이사장은 “통일비용은 남북한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핵문제만을 앞세워 5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국민을 선도하는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일을 이루는 방법론으로 북한 정부와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대북이원화정책인 ‘R 이론’을 주장했다. 정부는 안보와 대북 화해 및 협상을 담당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민간 주도에 맡기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신 이사장은 통일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의 향배를 들었다. 그는 “남한 GDP의 1%선에서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조건 없이 시행하는 등 북한의 민심을 남한으로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며 “대북지원을 퍼주기 식으로 비판할수록 북 주민들은 남한이 아닌 북한 정권에 완전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민 이사장은 중앙대 경영대학장을 역임하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회장,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남북한 통일 비용을 연구하는 한우리 통일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본보 후원으로 이날 낮 메시아장로교회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홍희경 워싱턴 평통 회장, 윤흥노 PNP 포럼 회장, 정창근 전 워싱턴노인회장, 이은애 워싱턴 한인재단 회장, 강필원 한미자유연맹 전 총재, 권동환 한미애국총연 전 총재 등 50여명이 참석해 경청한 후 질문을 쏟아냈다.
보조강연자로 나선 신선균 박사(전 델라웨어대 경영대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통일은 인기 없는 주제이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풍조가 만연해 안타깝다”면서 “2차 대전 이후 한반도 분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외교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절감하게 되며 앞으로도 이대로 놔두면 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사 주최자인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류재풍 회장 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분단상태가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 위기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며 “통일을 않고 평화를 찾는 건 밥을 안 먹고 배부르길 바라는 격”이라고 통일에 무관심한 세태를 꼬집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