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최저임금 10달러 인상안 검토중

경제가 회복이 됐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베이지역 하위층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층은 아직도 실업, 불안전고용,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1930대 대공황이후 2007-08년 금융위기가 미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경제조사국이 2009년 6월 경제불황이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주식과 부동산가격 회복은 상위 1% 그룹에만 이뤄졌을 뿐 대다수 근로자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률이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근로자들은 풀타임 직장을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가주예산 프로젝트 정책분석가 루크 라이덴바크는 "경제가 회복됐다는 신호를 느낄 수 없을 정도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2016년 1월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연방과 주별 통계를 보면 상위층과 하위층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감소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트베이 지역의 빈부차도 더 심해졌다. 2010년 EBASE(오클랜드정책그룹)의 조사 결과 2000년-2010년 10년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평균연가계소득이 7,267달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종간 불평등도 심화됐다. 흑인과 라티노 아동은 백인아동보다 3.5배나 빈곤했다. 흑인 실업률은 백인층의 약 2배나 높았다.가주경제개발국(EDD)의 2013년 7월 조사에 따르면 가주 흑인의 실업률은 16.4%로 백인층의 9.2%와 현격한 차를 보였다.

가주내 라티노 비율이 가장 높은 임페리얼 카운티(Imperial County,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주 경계 지역)가 실업률이 최고로 높았고 가주내 백인층이 가장 많은 마린카운티는 실업률이 최저였다.

지난해 업계 평균 시간당 임금은 10.06달러였지만 캘리포니아 고용시장은 고르지 않는 성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제개발국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레저 및 관광업계 일자리는 7만개로 가장 많이 창출됐고 그뒤를 이어 고임금의 전문직 비즈니스업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임금의 중간층은 성장하지 않았다. 민간기업보다 임금이 높은 로컬 정부 일자리는 2008년 이래로 대거 줄어들었다. 지난해 가주내 9,200개 공무원 일자리가 사라졌고 오클랜드의 경우 지난 10년간 공무원 인력의 20%가 감원됐다.

타주보다 주거비용이 높은 베이지역 근로자들은 임금압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지원 보호서비스, 세일즈, 공원관리, 식당 서빙 근로자들이 평균이하의 임금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이스트베이와 오클랜드 가정의 소득분포도를 보면 중간층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오클랜드의 경우 연소득 3만5천달러 저소득층 가구가 6만여명, 3만5천-7만4,999달러 소득층은 4만여명인 반면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1만3천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7만5천-15만달러의 중산층은 약 4만5천여명이었다. 중산층 감소 양상은 알라메다, SF, 콘트라코스타, 산타클라라카운티 역시 비슷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 호네 캘리포니아 예산프로젝트 이사는 "비록 산호세와 SF시가 10- 10.55달러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베이지역 대부분의 도시는 8달러로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계층간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주 상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10달러로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