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자가 30% 다운 페이먼트시 최고의 이자율과 융자기간을 제공 받도록 하는 연방정부정책이 주택시장을 침체에 빠트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감독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은행(FED)을 비롯한 6개감독기관이 오는 30일까지 최소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30%까지 상향하는 일명 ‘QRM-Plus’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최종 시행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다운페이 상향 정책 시행시 주택 구입 장벽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0일자로 보도했다.

신문은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의 주요원인이 무분별한 융자 남발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운페이먼트 상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첫 주택구입자를 비롯해 기존 주택 보유자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첫 주택 구입자 가운데 86%가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했으며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30%로 상향 조정될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재융자까지 불리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