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추진하려던 해외안전민관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무소속 의원이 23일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외교부가 해외안전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4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며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답변자료에서 "2009년 12월 해외안전 관련 민관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 기업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외안전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했지만, 협의체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의지 부족으로 상설 조직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가 최근 5년간 해외안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을 단 1차례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답변은 "기업에 대한 책임 전가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은 1만8698건에 달했다.

연도별 범죄피해 건수는 ▶2009년 3517건 ▶2010년 3716건에서 ▶2011년 4458건 ▶2012년 459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6월말 현재 2413건이나 됐다.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도·절도에 의한 피해 사건이 1만355건(5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방불명 1654건(8.8%), 사기 1296건(6.9%), 폭행상해 1181건(6.3%) 순이었다.

특히 해외에서 피살된 국민은 2009년 이후 총 145명으로, 올 6월까지 15명이 해외에서 피살됐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남미가 각각 26건(17.9%), 아시아 41건(28.3%), 일본 20건(13.8%), 중국 18건(12.4%)등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금 720만 재외동포와 15만 명의 유학생, 1300만 명의 해외여행 국민이 매일매일 외국에서 많은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현지 정보와 의견을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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