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안의 연내 성사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민개혁을 마무리하자며 의회를 향해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호응이 따르지 않으면서 추진 동력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에릭 캔터 하원대표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안에 매듭짓겠다는 뜻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일정을 잡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공화당 하원들은 올해 안에 이민개혁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희박하며, 내년초로 미뤄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처럼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각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호응하지 않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올해 남은회기는 보름 정도로 이민개혁법안을 연방하원에서 표결하고 상·하원 조정까지 마쳐야 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추진하려는 이민개혁은 상원에서 승인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아니라 하원의 독자 개별 이민 법안들로 실질적인 포괄이민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민개혁안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공화당 하원내에서 여전히 의견 일치를 못보고 있어 이민개혁을 서두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연내 이민개혁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이민개혁법안의 최종처리는 내년 초 국가부채 상한선 협상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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