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은 외국의 핵무기 개발 기도를 탐지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안보국(NSA)이 테러범 추적을 위해 개발한 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위원회(DSB)가 중앙정보국(CIA) 등 미 정보기관들은 외국이 언제 핵무기를 개발하는지, 또는 기존의 핵무기를 증강하는지 탐지할 수 있는 조직과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DSB는 3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10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미 정보기관들이 이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신고 시설과(또는) 비밀 가동” 여부를 찾아내는 등의 탐지능력 면에서 “부족하거나 대개는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흥 핵무기 잠재 개발국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냉전 초기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라면서 “이에 따라 핵무기 확산은 국가안보 목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조직과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많은 외부 전문가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이라크의 핵무장 개발계획을 추적해온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의 실책이 지난 10년 동안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요한 핵무기 개발 기도를 완전히 놓친 것이 정작 더 큰 고민거리라고 지적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로부터 경고를 받고서야 시리아가 북한의 지원으로 원자로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정도다.
DSB는 또 미래에는 위성사진과 다른 정찰기법은 거의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NSA가 개발한 사이버와 ‘빅 데이터’ 프로그램이 핵확산 탐지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NSA의 이런 방식을 통해 미 정보기관들이 건설 중인 핵무기 시설을 탐지하기보다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대화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행위 또는 핵관련 기술을 검색하는 등의 증거수집에 더 집중할 것 같다고 DSB는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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