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가 선거구 재조정을 의원들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하원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게리맨더링’ 관행에 일정한 쐐기가 박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29일 애리조나주 유권자들이 초당파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2000년 주민발의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게리맨더링을 꾀하려던 민주당의 시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도 2010년 선거구 획정 권한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넘기는 내용의 주민발의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애리조나주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경우 공화당 주 의원들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주 의회의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제약하는 주민발의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공화당은 당초 애리조나주 선거구 획정을 통해 2석 이상의 연방 하원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시도했었다.

한편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뤄진 이날 판결은 공화당에 또 다른 정치적 패배를 안겨준 셈이 됐다. 이날 연방 대법원 결정은 5대4로 나온 가운데 중도파로 분류되는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지난 26일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데 이어 이번에도 주민발의안을 지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