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중 하나인 장애지원 기금이 2016년 소진돼 19%의 베니핏 삭감이 예상된다고 연방 정부가 밝혔다.

미국인 대부분의 은퇴자금원인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2035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미국 소셜시큐리티 장애보험 기금이 2016년 연말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오바마 행정부가 22일 경고했다.

연방 정부는 연방 정부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연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연방 의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장애자 지원 기금이 내년 말 고갈돼 장애자 지원금은 19%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지불 임금세 즉 페이롤 택스로 확보되는 기금이 필요 예산의 81%에 그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기금을 받는 미국인은 1,900만명에 달한다.

행정부는 장애기금 부족분을 소셜시큐리티 은퇴기금으로 들어가는 페이롤 택스의 일부를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며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기금을 전환하려면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의회는 수차례 부족한 장애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퇴기금의 일부를 전환해 사용토록 했었다.

하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은퇴 베니핏 기금을 사용하기보다는 현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행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공화당은 개선방안으로 장애 지불금의 삭감, 자격기준강화, 사기 클레임 단속강화, 장애기금 신청자들의 조속한 근로복귀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월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 소셜시큐리티 은퇴기금의 장애기금으로의 직접적인 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연방 정부의 기금 전환을 막았다.

소셜시큐리티 관리위원회는 미국이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고갈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가 장애기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위원회는 메디케어의 병원보험(파트 A) 기금은 2030년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예상치와 동일한 수치다. 하지만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2035년까지 현재의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향후 50년동안은 정부가 약속한 은퇴 베니핏이 4분의 3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장애보험의 수혜자는 평균 연봉 4만2,000달러를 버는 중산층으로 연간 평균 장애 베니핏은 1만4,000달러다.

전문가들은 장애기금의 부족현상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말했다. 베이비부머들이 50대와 60대로 접어드는 데다가 여성 근로자들이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장애가 아닌데도 장애기금을 부적절하게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기금 고갈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연방 상원재정위원장인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기금 전환’으로는 보고서에 기록된 심각한 재정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셜시큐리티국은 소비자 물가의 변화에 따라 계산되는 ‘생활비’ 조정을 2016년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또 메디케어 가입자 5,500만명 중 연 수입이 높은 30%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04.90달러를 내는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메디케어 B)는 2016년 159.30달러로 오를 것이며 고소득 가입자는 현재의 335달러에서 500달러로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가입자 70%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은 매달 지급되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의 ‘생활비’ 인상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에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으면 메디케어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여부는 매년 10월 결정된다.

실비아 매튜 버웰 연방 보건후생부 장관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 지급액이 줄어들어 메디케어병원보험(파트 A) 기금이 13년 연장됐다고 말했다. 당초 병원보험 기금은 201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1인당 연 평균 메디케어 사용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1만2,430달러로 2013년에 비해 2% 올랐다. 이 중 4,900달러를 병원 사용료, 5,400달러를 의사 진료비, 2,100달러를 약값으로 나타났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