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 소속 심윤조 의원(재외국민위원장)이 지난달 24일 한국 국회에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말 김무성 대표의 방미 동안 약속한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 정책국 차원에서 관련 법안 심사 상황을 검토하는 한편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 및 재외동포 지원책 마련 등에 공을 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정책국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한 법안 심사 진행을 위해 당력을 모으는 한편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경우 신설 첫해 약 8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등 각 부처로 분산돼있는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글교육 및 재외국민 선거지원, 동포사회 위상 강화를 포함해 전반적인 재외동포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포청 신설과 함께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