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선박 전복 수백명 사망
▶ 마케도니아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
25일 세르비아 호르고스 인근 헝가리와의 국경지대에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이 무리를 지어 철길을 따라 헝가리로 넘어가고 있다.
난민유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난민문제가 유럽연합(EU)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이 계속 증가하면서 해상 난민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EU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지난 7월 한 달간 유럽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이 10만7,500명에 달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4만명으로 지난해 연간 통계인 28만명을 이미 넘었으며 그리스로 들어간 난민이 1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달 초 리비아 근해에서 600여명의 난민이 타고 있던 선박이 전복돼 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목숨을 건 탈출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돼 770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중해 상에서 난민선 전복 등으로 목숨을 잃은 난민이 2,100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는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 22척의 선박에서 난민4,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로 수천명의 난민이 들어갔으며 이들 중 2,000여명이 다시 세르비아로 넘어 들어가 독일 등 서유럽 국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를 통해 난민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마케도니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민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난민문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EU에 대해 망명허용을 위한 공동기준을 마련할 것과 난민수용을 위한 EU 회원국의 연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프랑스 및 독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인 용기’를 촉구했다.
융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EU회원국에 대해 난민 분산수용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부담을 덜기 위해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가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명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4만명 수용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3만2,000명만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가장 많은 1만500명 수용을 받아들였으며 프랑스는 6,750명을 수용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발트 연안국가들은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별 할당 인원은 해당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을 40%씩, 실업률과 지난 5년간 난민수용규모를 10%씩 고려해 결정된다.
EU 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독일과 스웨덴 등은 난민 강제할당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난민들의 도착지인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등은 다른 EU 회원국들이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4월 대형 난민참사가 발생한 이후 EU는 난민참사 방지대책을 논의해 왔다. 4월23일 열린 EU 긴급 정상회의는 난민선 출발지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EU는 난민 분산수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난민 구조작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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