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생 주민들에 비해 외국 태생 이민자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분석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민자의 복지 수혜율이 높다는 분석은 불체자 추방과 ‘앵커 베이비’ 논란 등 반이민 강경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이민논쟁에 불을 붙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성향 비영리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는 1일 공개한 ‘이민자와 미국 태생 주민 복지수혜 실태 보고서’를 통해, 각급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 비율이 51%에 달하며, 이는 복지수혜 비율이 28%에 불과한 미국 태생 주민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규정한 이민자는 외국 태생 주민으로, 귀화 시민권자, 영주권자, 단기체류자, 불법체류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2012년 인구센서스국 통계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SSI 등 현금보조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 비율은 전체의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 2명 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주민들의 복지 수혜율은 28%에 불과해 이민자들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 축소나 불체자 추방을 주장하는 반 이민주의자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이 보고서가 앞으로 보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반이민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프로그램별로는 메디케이드를 받는 이민자가 41%로 나타나, 21%로 조사된 미국 태생에 비해 2배 높았고, 푸드스탬프나 자녀의 학교 급식 보조 수혜율 역시 이민자가 2배 높았다. SSI 등 현금 수혜비율은 이민자가 9%로 나타나, 7%인 미국 태생에 비해 약간 높았고, 주택보조 수혜율은 4%로 같았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이민자 가정의 복지 수혜율은 8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복지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민자 가정은 76%가 한 가지 이상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고, 미국 태생 가정은 52%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티븐 캐매로터 CIS 디렉터는 “이 보고서가 이민자들이 윤리적인 결함이 있다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교육수준이 낮은 저임금 이민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미국의 이민제도에 있다”고 말했다. 합법이민 축소 및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에 대한 선별적 이민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생활기반이 탄탄한 미국인과 정착기간이 짧은 이민자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며 “이민자 가정이 받는 복지혜택의 상당 부분은 미국 태생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민자의 복지 수혜율은 출신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수혜율은 73%로 가장 높았고, 한인 등 동아시아 출신은 32%로 훨씬 낮았다, 유럽 출신은 26%, 남아시아 출신은 17%였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