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테러거점 공습작전 주장
▶ ‘이라크전 수렁’ 부시와 선 긋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역을 가운데 두고 1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앞서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파리 테러사건의 후폭풍 속에서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론’에 확실히 선을 긋고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터키 G20(주요20국) 정상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포진한 IS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의 지상군을 현지에 파견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터키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에 5만명의 미군을 투입해 IS를 몰아냈다고 하자. 예멘에서 또 다시 IS세력이 준동하면 그때 또 미군을투입해야 하는가”라며 미 지상군 투입이 최선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논리는 전통적전쟁 방식대로 지상군을 투입하는것으로는 IS의 발호와 테러리즘을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대로 국제연합군과 함께IS의 주요 근거지를 지속적으로 공습하고 이라크 정부군과 시리아 반군이 가세하는 구도로 가면 IS 세력을 ‘봉쇄’ (contain)하고 궁극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주말 동안 IS의주요 석유시설을 공습했으나, 파리테러사건에 상응하는 ‘응징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평가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정리를 개인적소신과 함께‘ 오바마 레거시’ (업적)와 연결 지어 해석하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신고립주의를 기조로 하는 임기 후반 외교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라크와아프간 전쟁의 ‘종전’을 거듭 천명하고, 더 이상 분쟁지역에 지상군을추가로 파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여기에는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가면서 10년간 끌어왔던 이라크 전쟁이 사태 해결은커녕 오히려 미국의발목을 잡는 ‘수렁’이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의 발생지가 미국 국내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직접적 테러를당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주’가 되고 미국은 ‘종’이 되는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IS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면서도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문제를 놓고는 소극적이라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시리아 사태의 해법이 명쾌하게‘교통정리’돼 있지 않은 점도 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시리아에포진한 IS도 제거해야 하지만, IS와대척점에 있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현행 전략기조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점이 고민이다.
현재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을중심으로 냉랭한 관계에 놓여 있던러시아와 이란까지 끌어들여 시리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2차 국제회담에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모든 관계국이 참석해 “ 공통의 이해를 달성했다”고 평가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해법의 핵심은 아사드 정권의 퇴출이될 수밖에 없어 친 아사드 성향의 러시아가 순순히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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