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테러로 극단 세력 잠입 우려
▶ 오바마“예정대로 1만명 받겠다” 공화 장악 27개주“거부”공개선언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이 17일 의사당에서 공화당 전략회의를 마친 후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루이지애나·가운데), 린 젠킨스(공화·캔사스) 하원의원과 함께 난민수용 일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리안 난민수용을 놓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테러범 가운데 2명이그리스에서 난민으로 등록한 후 프랑스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 잠입 우려가 현실화되자, 공화당이 오바마대통령의 시리아 난민수용 계획을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밝히면서 양측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가 잇달아 난민수용 불가입장을 천명한데이어 17일에는 공화당 1인자인 폴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까지 나서난민수용 계획의 일시 중단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난민의 면전에서 문을 세차게 닫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 우리는 난민들에게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면서내년 중 1만명 난민수용 계획을 예정대로 이행할 것임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라이언 의장은 당 지도부 비공개회동 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미안함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때다. 우리가 항상 난민들을 환영해왔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의 이런 호의를 악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면서 “현 시점에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조치는 테러리스트들이 난민행렬에 뒤섞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난민수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언 의장은 특히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면서“ 국토안보위·군사위·정보위·세출위·사법위·외교위 등 관련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난민문제에 대한 중단기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도 잇달아 난민수용 거부방침을 선언하고나섰다.
미시간과 앨라배마주가 파리 테러발생 이틀 후인 지난 15일 가장 먼저난민수용 거부방침을 밝힌 뒤 다른주들이 연이어 동참하면서 이날 현재까지 총 28개 주가 난민수용 거부를 공개로 선언했다.
28개 주는 앨라배마·애리조나·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아이다호·일리노이·인디애나·아이오와·캔사스·루이지애나·메인·메릴랜드·매사추세츠·미시간·미시시피·네브래스카·네바다·뉴햄프셔·뉴저지·뉴멕시코·노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테네시·텍사스·위스콘신 등이다.
이 중 뉴햄프셔주를 빼고는 모두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공화당이 장악한 곳이다.
총 50개 주 가운데 민주당 소속존 히켄루퍼 콜로라도 주지사만 유일하게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앞으로 나머지 21개 주 가운데서도 난민수용 거부행렬에 동참하는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헌법상 이민자를 포함해난민을 수용하고 추방할 권한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에 있어 현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수용및 분산배치 계획을 거부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하지만, 법적 권한 여부를 떠나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격한 갈등을 빚으면서 난민수용 및 배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지사 출신 이외의 나머지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난민수용에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난민문제는 대선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우리 이 위대한 나라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들은 IS대원일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정신이상 아닌가”라고 비아냥거렸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전날 보수성향 라디오 ‘휴 휴잇’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시리아 난민, 특히 5세 미만의 고아 난민이라도 미국에입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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