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상승 여파로 정부 주택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주택이 감소하고 있다. 주택 공급부족에 렌트비가 급등하면서 섹션8을 허용하는 집주인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베드룸 아파트를 구하고 있는 데스마 골든(49, 오클랜드) 장애인은 “크레이그스리스트에 수많은 렌트 리스팅이 올라왔지만 좀처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게 주는 섹션8 렌트주택을 찾을 수 없다”면서 “고양이와 강아지는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관계자는 베이지역뿐 아니라 워싱턴 DC, 뉴욕, 시애틀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시 하우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섹션8 주택 건물주 7,000명중 1,200명이 재계약시 섹션8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클랜드 당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섹션 8유닛을 허용하는 신규주택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기피하는 건물주와 렌트비 상승에 불만을 품은 세입자들 사이의 갈등 폭발로 조율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섹션 8 세입자를 둔 카멘 메든 오클랜드 건물주는 “렌트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적시에 퇴거시킬 수 없는 점이 건물주로서는 가장 괴롭다”면서 “렌트비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섹션8은 HUD 기금을 받은 로컬 하우징당국이 렌트비보조 바우처를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것으로 수혜자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수혜자는 월 렌트비 차액을 지불하면 된다.

올초 HUD는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섹션8 보조금을 35% 인상한 바 있다. 이는 10년간 최대 인상치로 베이지역의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섹션8 신청 대기자수가 수년간 적체돼 있고 수혜자가 적합한 렌트장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바우처 이용기간이 만기되면 다시 재신청해야 하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이다.

한편 마크 레노(민주, 샌프란시스코) 주상원의원이 건물주가 섹션8 수혜자라고 해서 렌트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캘리포니아 아파트연합회, 건물주, 매니저 그룹들의 강한 반대로 지난달 부결됐다.

섹션8 수혜자들은 렌트비가 치솟은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앤티옥 등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라메다와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섹션8 보조금은 1베드룸 1,663달러, 2베드룸 2,103달러이며 샌프란시스코는 1베드룸 1,814달러, 2베드룸 2,289달러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