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이 지급한 ‘입대 보너스’를 반환하라는 국방부의 조처에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5일자 보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26일 보너스 환수 중단을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카터 국방장관은 “참전군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다”며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상대로 한 입대 보너스 환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 재무회계국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내년 7월1일까지 입대 보너스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LA타임스는 지난 23일 국방부가 10년 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된 미군에게 지급한 ‘입대 또는 재입대’ 보너스를 환수하려 해 많은 참전 군인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입대 보너스’는 모병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2006∼2007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던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파병 군인을 충원하려고 내건 당근책이다. 입대하는 신규 병력에겐 1인당 1만5,000달러를 주고 학자금도 지원했다. 이미 제대한 은퇴군인을 대상으로도 이보다 더 많은 2만달러 이상을 보너스로 주고 다시 군에 불러들였다.

그러나 입대 보너스 정책을 시행한 주 방위군이 무자격자에게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돈을 흥청망청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문제가 커졌다.

당시 주 방위군은 보너스 지급 규정을 무시한 채 일종의 계약금 성격으로 입대 또는 재입대 병력에게 선불로 보너스를 지급했다. 또 서류를 조작해 보너스를 과다지출하고 대가로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4년 진상조사에 나서 보너스를 지급한 주 방위군 당사자들을 기소한 뒤 보너스 환수에 나서 원금과 이자까지 반환을 거부하면 월급압류, 재산차압 등의 강제추심에도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목숨을 내건 대가를 그것도 10년이나 지나서 국방부가 받아내겠다고 나서자 재입대 참전용사들은 국가에 엄청난 배신감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