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함에 따라 이들이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하도록 한다.

최씨의 혐의 가운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건 사기미수죄다. 최씨처럼 외부의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죄인 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죄는 모두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이다.이 때문에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의 절반을 가중한 15년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직권남용과 강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은 최씨보다는 적은 형량이 예상된다. 세 혐의 모두 징역 5년이 최대 법정형이기 때문에 징역 7년 6개월이 최대치가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직 중 기소할 수 없다. 또 아직 피의자 신분이라 형량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공소장에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강요 행위를 공모한 혐의, 정 전 비서관과 공무상 비밀 누설을 공모한 혐의가 현재 의심되는 상태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되면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현재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에서는 제일 높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이나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뇌물죄나 횡령죄가 추가될 경우 선고형이 크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석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께 첫 공판준비기일 등 재판 일정이 시작되고 내년 5월께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