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 안전강화에 168억원 포함, 외교부 새해 예산 2조2,240억원 편성
▶ 최순실 관련 42억원 삭감
각종 재난시 재외국민 안전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공관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한국시간 5일 2017년도 외교부 예산이 2조2,24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47억원 증가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 중 우리나라의 호감도 증대 및 우리외교의 수용성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역량강화’에 지난해보다 18억이 증액된 160억원이 책정됐다.
또 테러,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공관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대됐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은 각각 104억, 재외공관 안전강화에는 168억원이 편성됐다.
외교부는 또 미국의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소통로’ 확충을 위한 공공외교 예산 1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2017년 외교부 관련 예산 중 국제교류기금 예산의 ‘정책 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항목이 8월 말 외교부 제출안에 비해 12억원 많은 51억8,000만원으로 증편됐다. 증액된 12억원 중 10억원은 ‘싱크탱크 지원’ 명목으로, 11월8일 미국 대선 이후 반영된 것이다.
이 10억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내년 1월20일)과 미국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한미관계 및 동맹국 정책변화에 대응해 공화당계 싱크탱크의 학자 및 정책 전문가의 방한 초청, 한미 전문가간 학술회의 개최 등의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만든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인 143억에서 약 29%(42억원) 삭감된 101억으로 책정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예산이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고 내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는 차량을 활용해 음식(K-Meal), 의료(K-Medic), 문화(K-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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