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로 인해 마리화나에 취해 운전을 하는 마약운전(DUI)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 운전자 단속을 쉽게 하기 위한 면봉 단속기 도입법안이 주의회에서 발의됐다.

기호용 마리화나 법안이 지난달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투표로 합법화가 이뤄져 캘리포니아주에서 21세 성인이면 누구나 손쉽게 마리화나 구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로인한 마약운전 등 부작용 증가가 우려되자 탐 래키 주의원이 지난 7일DUI 필드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DUI 의심 용의자에게 즉석 면봉 단속기를 통해 DUI 여부를 확인할 수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8일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전했다.

휴대용 면봉 단속기는 면봉을 이용해 입안의 타액을 채취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단속 경관들은 면봉 측정 후 양성 반응으로 나올 경우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경찰서로 동행하여 보다 정확한 혈액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된다.

탐 래키 의원은 “운전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며 “우리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마리화나나 마약, 그리고 술에 취해 DUI를 하는 운전자들이 도로위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면봉 테스트는 영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면봉 단속기 도입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면봉 단속기는 여전히 실험적이고 그 이유 중 하나로 마리화나의 환각 효과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마리화나 성분은 체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면봉 단속기가 명확하게 DUI 여부를 측정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 64의 통과로 앞으로 마리화나판매로 발생하는 세금 수입은 캘리포니아 내 대학 지원금 및 고속도로순찰대(CHP)가 보다 나은 음주 및마약운전 단속 테스트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나, 이 발의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러기에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