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내년 또 다시 큰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보험 가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중단을 현실화시킬 경우 보험료 인상이 가주 오바마케어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만여 명의 실버 플랜 가입자들에게 해당돼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연방 정부가 실버 플랜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오는 8월까지 결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험료가 16.6%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에이미 팔머 공보관은 현재 연방 하원을 통과해 연방 상원에 계류중인 ‘트럼프케어’(AHCA)의 핵심 조항으로 보함된 연방 보조금 지원 삭감이 실제 이뤄질 경우 손실분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해야 된다고 밝혔다.

연방 보조금은 연소득 3만4,200달러에서 6만1,500달러 사이의 가구(4인 기준)에 제공되는 것으로, 관련 보험시장의 안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오바마케어 실버 플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은 처방약, 의사진료, 병원 입원시 개인 부담금을 줄여주며 약 140만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실버 플랜에 제공되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연방 정부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공표해, 8월말까지 연방 자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유보될 경우 내년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보험 업계에서는 내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경고한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여부와 별도로 의료수가가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하보험의 아이비 유 매니저는 “현재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내년도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다”며 “하지만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지속된다고 하더라고 의료수가 인상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