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의회가 광산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광업법을 통과시켰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델시 로드리게스 정부가 석유 부문에 이어 핵심 자산인 광산까지 해외에 문호를 열면서 '개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에펙토 코쿠요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의회는 전날 광업 부문을 민간 및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 광업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자원 국유화 체제의 근간인 기존 광업 규정을 폐기했다.

새 광업법은 국내외 기업, 국영 및 민간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금과 '전략 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골자다. 이들 광산투자자는 채굴권을 최대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10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물 총생산 가치의 13%에 달하는 로열티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보호 구역 내 불법 채굴 시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크사이트, 철광석, 콜탄은 물론 첨단 산업의 핵심인 희토류 등 전략 광물도 풍부하다.

이번 조처는 지난 1월 석유 개방에 이어 나왔다. 앞서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는 법 개정을 통해 자원 주권 수호 핵심 정책으로 여기던 석유 국유화 조처를 공식 폐기한 바 있다.

석유 개방에 이어 이번 광업법 통과 역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안으로 베네수엘라를 끌어들이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마두로 축출 후부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글로벌 유가 안정,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립을 목표로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의 전면 개방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