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 ‘브렉시트 협상’ 공식 시작…이혼합의금 최대 쟁점

유럽연합(EU)과 영국은 19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과 관련,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우선 논의한 뒤 이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미셸 바르니에 EU측 협상 수석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협상 수석대표가 각각 이끄는 협상단이 처음으로 공식 대좌한 가운데 7시간여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여 우선협상 의제와 협상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이 공식 개시돼 본격적인 진행을 앞두게 됐다.

지난해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1년 만이고, 지난 3월 29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EU 탈퇴 방침을 공식 통보한 지 3개월 만이다.

첫날 회의에서 양측은 오는 10월까지 ▲영국에 사는 300만명 EU 회원국 국민 및 EU 국가에 거주하는 100만 명 영국 국민의 권리문제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영국의 EU에 대한 재정기여금 문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 등 3개 의제에 대해 우선 협상하기로 했다. 이 세 가지 의제는 영국의 EU 탈퇴조건 협상 대상으로 EU가 내세워온 것이다.

영국은 그동안 EU 탈퇴조건 협상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한발 뒤로 물러나 ‘선 탈퇴조건·후 미래관계 협상’을 요구한 EU의 주장을 수용했다.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일단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있으면 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영국 수석대표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22·23일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들 의제에 대해 오는 7월 17일, 8월 28일, 9월 18일, 10월 9일 등 10월까지 4차례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무역관계 등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은 탈퇴 방침을 통보한 지 2년 후인 오는 2019년 3월 30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649일 동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영국은 자동으로 EU 회원국 자격을 잃게 된다.

시간이 촉박하고 일부 쟁점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노 딜(No Deal) 탈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첫날 협상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건설적인 협상 태도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또 협상 시한이 촉박하지만,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양측 수석대표의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막상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영국이 EU 회원국 시절 약속한 재정기여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EU는 영국이 2020년까지 약속했던 재정기여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그 액수로 최대 1,000억 유로(약 1,115억달러)를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은 자신들이 EU에서 받아야 하는 돈도 상당액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