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에 이어 LA 시정부도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기금으로 200만 달러 투입을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찬성 11, 반대 1로 ‘LA 정의기금’에 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LA 정의기금에 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통과한 바 있다.

LA 정의기금은 1,000만 달러 규모로 LA 지역 정부가 이민 당국에 체포되어 추방을 앞 둔 서류미비자들에게 법률 보조를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L A시의회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같이 기금 사용에 있어 예외를 뒀다. 서류미비자들 중 강력범죄에 연루돼 중범죄형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시정부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카운티 정부와 약간의 차이는 뒀다. 만약 서류미비자들 중 본인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돼 중범죄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해 법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기금 운영은 인권 단체인 ‘캘리포니아 공동체재단(CCF)’이 맡는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200만 달러 기금 지원안에 대해 서명할 경우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LA 지역에서 이민 재판에 넘겨지는 불체 신분 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처지이고, 특히 이들 중에는 가난이나 마약 조직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여성과 어린이도 많아서 어린이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LA 시의회는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에 LA 정의기금과 별도로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에 걸리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돼 미국 내 가족들과 생이별할 위기에 처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기금 100만 달러를 포함시킨 바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