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LA시에서 특정 이익단체의 선거 후원금을 근절하는 안이 데이빗 류 시의원 주도로 발의됐지만 이후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과 개발업자와의 유착 방지 및 정책 결정 투명화를 위해 데이빗 류, 폴 크레코리안,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1월 상정한 기업 및 개발업자 후원금 금지 등의 선거자금 개혁 조례안이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공청회 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특정 이익단체나 개발업자, 사업체, 노동조합, 그리고 정당 등이 선거 후원금을 통해 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지난 1월 데이빗 류 시의원은 “선거 후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시정부의 매칭 펀드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개인 후원만 허락해 시 행정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 정치인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돈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선거 후원금 조례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의회나 커뮤니티 활동가들은 안건 발의 후 그동안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월커 홀 그레이터 밸리 글렌 주민의회 이사는 “현재 상황을 보면 심각하게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조례안이 지난 1월 이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A 시의회 관계자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 현재 시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은 “선거 후원금 개혁 조례안을 올해 시의회 가장 우선인 아젠다로 정하고 시 정부의 투명성과 주민들에게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LA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정부 커미셔너들 간 유착을 막기 위해 이들의 개별적 만남을 금지하도록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동안 LA 지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시정부 관련 프로젝트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커미셔너들과 사적으로 만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개발 프로젝트 관련 유착문제들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2007년 에릭 가세티 시장이 13지구 시의원으로 재임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세티 시장은 이 행정명령이 시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