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사흘만인 22일 종료됐다.
연방 상·하원은 오는 2월8일까지 적용되는 3주짜리 초단기 예산안을 이날 표결로 각각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백악관에서 이 법안에 서명해 이날 오후부터 연방 정부 운영이 정상화됐다.
이날 연방의회 민주·공화 지도부는 내달 8일이 기한인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등 이민대책 보완입법에 착수한다는 ‘선 임시예산안 처리-후 이민대책 논의’라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공화당은 일단 ‘발등의 불’인 임시예산안 처리를 얻어내고, 민주당은 다카 논의를 약속받는 절충을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양원에 긴급 상정된 단기예산안은 상원에서 찬성 81, 반대 18로 가결된데 이어 하원에서는 찬성 266, 반대 150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지난 19일 밤 임시예산안의 상원 부결로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된 직후인 지난 주말 책임공방을 벌이면서도 물밑에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도부 접촉, 중도의원 모임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DACA와 국경장벽 등 이민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치와 교착상태를 이어온 여야가 주말을 거쳐 셧다운 효과가 실제 체감되기 시작한 이날 긴급히 합의를 한 데는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일차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셧다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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